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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공지사항

제목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계획 제출 요청 - 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2사업
작성자 문소영 등록일 2017.05.15 조회 640
파일첨부 disk 붙임 1.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사업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계획.hwp
disk 붙임 2. 절충교역 협상방안 작성 양식.hwp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정부는 국외로부터 군용물자를 획득할 때에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외계약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거나 군용물자의 부품 또는 기타 물자를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군사절충교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절충교역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며, 방위산업 관련사항이 아닌 일반물자의 수출을 절충교역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산자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절충교역 대상품목을 미리 선정하여 국방부에 통보하면 국방부에서는 이를 “정부권장품”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군수품 이외의 물자의 절충교역대상추천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계획을 요청드리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대상 품목 : 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Ⅱ
ㅇ 작성 지침
      - 해당 체계 구성품ㆍ부품 제작 참여를 통한 국내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 및 국내 중소 생산품 수출을 통한 중소업체 참여방안 제시
        * 해당 절충교역을 통한 신규 수출품목에 한해 협상방안을 제출하고, 대외무역거래법상 수출 중인 품목은 절충교역 대상에서 제외
        * 업체의 역량,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무리한 협상방안 제시 지양
      - 기술이전 분야는 기본사업과 연계된 기술협력 부품생산 및 수출 품목 제작 기술로 최소화
      - 기본계약으로 확보 가능한 분야는 협상방안에서 제외
 
ㅇ 회신 기한 : 5/29(월)
ㅇ 회신처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국제통상팀 문소영 대리 (02-6388-6172, soyoung@gokea.org)
 
* 절충교역이란?
ㅇ (정의)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ㅇ (활용)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구매 무기체계의 군수지원 능력 확보 및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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