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LOGO

한국전자전 개최

알림마당

  1. 공지사항
  2. 보도자료
  3. 입찰정보
  4. 채용 안내
    회관문의
  • 경영지원실 대리 임경일
  • 02-6388-6026
  • 홈페이지 이용문의
  • 경영지원실 과장 이용주
  • 02-6388-6024

KEA 공지사항

제목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계획 제출 요청 - 레이더송신기 관련
작성자 문소영 등록일 2017.06.08 조회 270
파일첨부 disk 붙임 1. 절충교역 협상방안 작성 양식.hwp
disk 붙임 2. 철매-Ⅱ 성능개량 양산사업(레이더송신기)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계획.hwp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정부는 국외로부터 군용물자를 획득할 때에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외계약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거나 군용물자의 부품 또는 기타 물자를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군사절충교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절충교역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며, 방위산업 관련사항이 아닌 일반물자의 수출을 절충교역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산자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절충교역 대상품목을 미리 선정하여 국방부에 통보하면 국방부에서는 이를 “정부권장품”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군수품 이외의 물자의 절충교역대상추천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계획을 요청드리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대상 품목 : 다기능 레이더 탑재용 송신기 부품
ㅇ 작성 지침
      - 해당 체계 구성품ㆍ부품 제작 참여를 통한 국내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 및 국내 중소 생산품 수출을 통한 중소업체 참여방안 제시
        * 해당 절충교역을 통한 신규 수출품목에 한해 협상방안을 제출하고, 대외무역거래법상 수출 중인 품목은 절충교역 대상에서 제외
        * 업체의 역량,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무리한 협상방안 제시 지양
      - 기술이전 분야는 기본사업과 연계된 기술협력 부품생산 및 수출 품목 제작 기술로 최소화 
        * 생산업체의 기술수준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품생산과 연계된 구체적인 기술 요구사항 제시
        *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은 필수소요 위주로만 제시하되, 보다 많은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교육을 원칙으로 제출(불가피하게 국외교육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수)
      - 기본계약으로 확보 가능한 분야는 협상방안에서 제외
        * 장비 및 공구의 제공, 교육훈련, 후속군수지원 사항 등
 
ㅇ 회신 기한 : 6/27(화)
ㅇ 회신처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국제통상팀 문소영 대리 (02-6388-6172, soyoung@gokea.org)
 
* 절충교역이란?
ㅇ (정의)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ㅇ (활용)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구매 무기체계의 군수지원 능력 확보 및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번호 출처 제목 등록일 조회
2485 [KEA] [알림] 2017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file 2017.06.22 132
2484 [EDUC] 6월 교육 안내 및 교육생 모집 2017.06.20 103
2483 [KEA] 2017년 UAE 두바이 정보통신 전시회 세계일류상품 홍보관 운.. file 2017.06.19 101
2482 [KEA] [공지] 제12회 전자·IT의 날 유공자 포상 신청기한 연장 안.. file 2017.06.19 150
2481 [KEA]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계획 제출 요청 - 고속상륙정 2차 사.. 2017.06.13 196
2480 [KES] [KES 웹진] 5% 할인 받고 한국전자전에서 만나요! 2017.06.13 180
2479 [KEA] 전자IT산업 맞춤형 FTA교육 신청 (선착순 20명/ ~6.23까지).. file 2017.06.09 300
2478 [KEA]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계획 제출 요청 - 레이더송신기 관련.. file 2017.06.08 271
2477 [KEA] [IoT기술경진대회] 총 상금 6,700만원! IoT 이노베이션 챌린.. file 2017.06.08 358
2476 [KES] [2017 한국전자전]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사가 우수 전장부품.. 2017.06.08 221
2475 [KEA] [알림] 2017소재부품산업 발전 유공 포상 file 2017.06.08 243
2474 [KEA] 2017년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교육생 모집 안내 file 2017.06.05 406
2473 [KOBEC] 2017년 한국형 방송장비 패키지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안내 2017.05.31 449
2472 [KES] [KES웹진] 산업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으로 마케팅.. 2017.05.30 383
2471 [KOBEC] 2017년 『방송장비 구축·운영 설명회 및 로드쇼』 개최 안내.. 2017.05.29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