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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공지사항

제목 유럽 표준필수특허 소송 및 라이선싱 지침(국/영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5.03 조회 473

[유럽 표준필수특허 소송 및 라이선싱 지침]



(서론)


1. 표준필수특허의 노출에 대한 투명성 향상

1.1. 표준개발기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정보의 품질 및 접근성 개선

1.2. 라이센싱 협상을 보조하기 위한 정보 도구 개발

- 1.2.1. 보다 최선의 정확한 선언들

- 1.2.2. 필수성에 대한 검토

- 1.2.3. 수현 수단


2. 표준필수특허들에 대한 FRAND 라이센싱 조건의 일반 원칙

2.1. 라이센싱 원칙

2.2. 효율성과 비차별성

2.3.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센싱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풀 및 라이센싱 플랫폼

2.4. FRAND 전문가의 개발과 심화


3. 표준필수특허들을 위한 예측 가능한 권리행가 환경

3.1. HUAWEI VS ZTE 판례에 의거한 금지 명령 구제의 가용성

3.2. 균형성에 대한 고려 사항

3.3. 특허 포트폴리오 기준에 대한 소송

3.4. 대체 분쟁 해결

3.5. 특허권행사 주체와 표준필수특허

3.6. 인식향상


4. 오픈소스와 표준


5. 결론


※ 출처 : IPAC (특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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