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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18년 기업건의 규제혁신 추진성과
작성자 김대성 등록일 2019.02.14 조회 918
파일첨부 disk 190213_(보도자료) 기업건의 규제혁신 추진성과(최종).hwp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김대성 차장 입니다.

 

지난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기업/협단체 규제개선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총 74건 개선사례를 첨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2019.2.13)하였습니다.

- 동 74개 개선사례에서 본회에서 기업애로를 수렴하여 건의드린 건들 중에서 4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공장내 가스저장소의 신설.변경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외

  2. 화학물질 확인대상 명확화

  3. 소규모 위험물 작업장 비상구 설치예외 적용

  4. 승강기 비상구출운전을 위한 관리교육 대상 확대

 

아울러, 본회에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본회에서 접수받은 안건들 중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로 채택된 사례가 있습니다.

- 신청기업 : 제이지인더스트리(주)

- 신청내용 : 버스 외부에 LCD, 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 신청

- 실증특례 의결 : 2019.2.11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회) * 당일 언론보도 참조

 

이에 관련기업에서는 참조하시고,

향후 전자IT관련 규제로 인하여 사업 활성화, 시장 진입/확대 등의 애로사항이 있을 시

본회로 문의바랍니다.

(02-6388-6171, dskim@gok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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